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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인권오름)

(몽똘) — Wed, 19 Nov 2008 13:51:09 +0900

인권운동사랑방이 펴내는 <인권오름>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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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 모두가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때때로 그런 만물도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만일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은 다른 윤리나 가치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만물은 서로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 자아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나’에서 ‘우리’로의 확장은 그 이로움의 범위 또한 넓히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나에게도 이롭다는 깨달음은 서로 돕고 보살피는 ‘사회적 본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본성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통’과 ‘역사성’을 만든다. 함께 어울리며 웃고 울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전통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생명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와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 이런 사회적 본성의 전통과 역사성을 부정해 왔다.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던 나무숲이 갑자기 누군가의 소유물로 변하고 땔감을 마련하던 사람들은 도둑으로 몰렸다.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소식을 나누던 장터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하는 거래의 공간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던 마을모임이나 촌회는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마을일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며 만물의 관계를 끊고 힘과 지배의 논리만을 강요했다.

생존경쟁이 판치는 지구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이기적인 촌민’이 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정경유착을 넘어 CEO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나라,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회성은 케케묵은 ‘주문’처럼 들린다. 그러니 주문을 외기보다 국가나 자본을 길들여서 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다.

선한 국가나 착한 자본은 없다!

하지만 그런 주장 역시 천상을 걷기는 마찬가지이다. ‘선한 국가’나 ‘착한 자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의 야수같은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거버넌스와 협력을 외쳐도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자본은 사적 소유권을 해체하며 공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만 두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과 생명의 사회성을 부정하기에 국가와 자본은 민족을 끌어들여 끊어진 관계를 보충하며 경계를 쌓고 자신의 외곽에 민간단체를 만들어 자기 논리를 지지하게 해 왔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국가와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을 길러 왔다. 학교와 대학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국가와 자본의 논리를 몸에 익히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사회성을 망각하도록 훈련시켜 왔다. 울타리로 경계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같은 이론들이 국가와 자본의 칭송을 받아 왔다. 모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 회의가 엉망진창 되거나 각자 자기 목소리만 높일 것이니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대표자를 뽑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매체 역시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전파할 뿐 아니라 혹시나 과거의 주문이 되살아날까 사람들의 귀를 꼭꼭 막는다. 안테나를 달고 사는 텔레토비 나라의 주민들은 반복학습을 통해 충실히 체제의 논리를 몸에 익힌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마법의 주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운동의 흐름이 있기에 언제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뛰어난 활동가가 많다 해도 대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 자신의 본성을 재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그 가능성은 피어날 수 없다. 국가와 자본에 공리와 계몽의 빛을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마법의 주문을 외며 대중과 함께 하는 몸짓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싶다.

이음 사무실 앞, 가을에 물들다...

(똘스) — Thu, 13 Nov 2008 10:14:56 +0900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수영만 한다는 펠프스도
'이음' 사무실 앞 보행로를 걸으면, "아! 가을이구나!" 했을 게 뻔합니당..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많겠지만,
생활 가까운 곳에 이리도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람 다니는 거리' 찾기란 쉽지 않을 듯...

오다가다 '내일은 반드시 사진을 찍고 말거야..' 다짐을 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만 보내다, 때마침 '노랑거리축제'가 있어서 사진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사진이 가을의 정취를 다 담을 수 없겠지요.
아직도 가을이 달아나지 않았으니,
아래 사진 몇 컷 감상하시고,
가슴 설레임을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음' 사무실로 오셔요....
가을...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준비해놓겠습니다....

생존경쟁과 묻지마 살인(경인일보)

(몽똘) — Fri, 31 Oct 2008 20:14:26 +0900

'묻지마 살인'이라니 그 이름부터가 섬뜩하다.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시청 민원실에서 칼을 휘두르고, '세상이 더러워서' 운동중인 여고생을 흉기로 찌르고,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니 그 행위가 놀라울 뿐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끔찍한 살인이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1982년 경남 의령에서는 현직 경찰인 우범곤이 마을주민 56명을 총으로 살해하기도 했고, 1993년에는 지존파 사건이, 1995년에는 막가파 사건이, 2003년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 있었다. 그 때마다 한국사회는 한바탕 뒤집혔고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떠들썩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라고 부르며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법을 강화시키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어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끔찍한 사건은 더욱더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공포를 누적시킬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방인을 범죄인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모순되지만 아마도 그럴수록 낯선 이들은 더욱 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것이다. 공포가 범죄를 부르고 그 범죄가 더 큰 공포와 처벌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는 베트맨 영화의 배경 '고담시'로 변할 것이다.

윤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얼마 전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 원을 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응답이 17.7%나 나왔다. 남보다 강해질 수 있다면, 남보다 부유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는 욕망이 미래시민의 영혼을 이미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목적만을 좇는 이 강한 욕망은 그것이 좌절되는 순간, 세상과 자신에 대한 '목적 없는' 파괴로 일탈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켜질 수 없다. 제 아무리 법을 강화시켜도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윤리의 기반을 회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종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다. 이웃사촌은 옛말이 됐고, 두레와 계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 심지어 IMF 이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장인 가정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더 줄어든 자원을 놓고 생존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일탈 역시 잦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며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1995년 일본의 고베 대지진과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친 카트리나가 바로 그 사례이다. 엄청난 대재앙이 똑같이 두 지역을 덮쳤는데, 고베는 그 재앙을 순조롭게 극복했고 뉴올리언스는 무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 재앙이 덮치는 순간 뉴올리언스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반면에 고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활협동조합인 코프고베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하며 위기를 조절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수많은 관계의 다리들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한다.

헛다리짚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풀자연) — Fri, 31 Oct 2008 10:23:48 +0900

요즘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쓴 글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되는 획일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생활권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방안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6-7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재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아예 새 판을 짜서 중앙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발상은 그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런 방안을 찬성한다는데, 이를
보면 민주당이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가 드러납니다.

10월31일자 서울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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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짚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기존의 시·군
·자치구를 몇 개씩 묶어서 60~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시·도라는 광역지방
자치단체는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아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논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우리 지방
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너무 강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자치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중앙정당들이 기초지방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정치가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2계층 또는 3계층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층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줄긋기 방식으로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한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하더라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논의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어떤 문제들을 낳을 것인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내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시작되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유사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 내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작년 9월 제주 MBC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전의 4개 시·군 체제가 나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4개 시·군을 폐지한 이후에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졌지만,
제대로 된 견제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의 효율성도 나아지지 않았다.
4개 시·군은 폐지되었지만,2개 행정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행정계층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식으로 개편을 하면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군을 통합하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고
사회·경제적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반면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지방자치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코뮌) 평균인구는 3000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는
20만명이 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를 더욱 키워서 인구 50만~100만명 단위로 구획
한다면,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지방자치에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과 제왕적 지방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역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전략" 집담회 속기록

(똘스) — Wed, 22 Oct 2008 19:00:25 +0900

아래는 지난 10월 9일, 시흥에서 열린 [주민자치박람회] 부분 세션으로 진행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와 자치센터의 전략" 집담회의 속기록입니다.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집담회로 궁금증들이 풀리진 않겠지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고민하는
여러 지역단체들과 이따금씩 회포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례도 교류하면서요.

아래 속기록은 YMCA의 이필구 님이 기록하신 것을 김현이 조금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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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와 자치센터 연계 전략
집담회 속기록

- 속기록 정리 :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1. 일시 : 2008년 10월 9일 오후 8시 30분 -

2. 장소 : 시흥시 대교 HRD

3. 참석자 : 김일식, 최봉익, 김의욱, 김진곤, 은영준, 한만윤, 이윤기, 차문진, 온정희

최 영, 김 현, 이 호, 유하나(광주Y)

익산희망연대(이진홍, 임형택 -사회창안일 담당)

최순옥 은평지부 대표 열린사회시민연합

김길현(가좌2동) , 인천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조현홍, 박재성, 이혜경, 박은희)

/ 사회 : 김일식 / 발제 : 최봉익

○ 발제 : 최봉익 ==> 자료집으로 대체

○ 자유토론

- 사회자 : 약 50분 정도 이야기할 꺼리를 주셨다. 주민자치센타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와 주민의 대표 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방법 등인 것 같다. 기획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다. 풀뿌리 단체의 현주소가 무엇일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등등. 이와 관련해서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분이 2분 이내에 발언했으면 좋겠다.

- 김현 : 말씀 잘 들었다. 지역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긍정적인 사례가 많았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결속력이 단단한 네트워크 이상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많은 희망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본다면 동네의 다양한 분들과 교류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나면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적인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동네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예로 아이들 문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지 않을까?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닫지 말고 열면서 가면 길이 만들어 질 것 이라고 본다.

- 최순옥 : 지역에서 활동한지 9년째다. 완벽한 주민자치 활동을 경험해 보진 못했다.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해서 녹색가게를 하고 있는 경험과 민관이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험밖에는 없었다. 기존의 동네 분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기존세력과 새로운 모임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을 어떻게 만들까? 가 관건이라고 본다. 의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은 했지만(약간의 부흥회 같은 느낌이 든다) 왜 매진을 해야하는가?의 첫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처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학습으로 가능한가? 등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역의 주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넘어야할 것들이 있다. 계속 이대로 가면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

- 사회자 : 최순옥 선생님과 똑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안양의 김의욱 간사다. 설명요청...

- 김의욱 : 협력을 한다고 할 때 협력의 당사자들이 다 절실해야 하는데, 그 접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과제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시설 등)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공통의 과제, 이슈를 잘 찾아내야 한다. 초기의 위원회와의 만남에서는 이런 과제가 적절한데 다음과제로 옮겨가는 과제(교육, 환경,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 사회자 : 2년 지나면 할 것이 없다. 주민자치위원도 피로감이 온다. 가좌 2동은 어떤지. 당위적인 접근보다 생활 속에서의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변조직과 함께 가는 과정. 동네의 자생주민모임과 관계(유사시 표심을 발휘하는 조직), 이런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건지.. 무조건 네트워크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 이혜경 : 숙제인 것 같다. 30년 지나면 세월이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웃음) 2004-5년 마을의제를 만들 때 각 자생단체, 부녀회 등과 함께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함께 해보자 였다.........시민단체라는 외투를 입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유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것이다. 동네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밖에서 만든 모임을, 저변을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 바탕이 되는 주민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 사회자 : 이야기를 듣다보니, 관계를 맺을 때를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활동가들이 지역을 얼마나 공부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학습을 왜 과정에 넣고 학습이 주민자치 역량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여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반성한 것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학습의 과정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문제를 스스로 자각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 최봉익 :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이혜경 선생님 말씀이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이다.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사회다. 당연한 것 같다. 이런 것을 한 번도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갈등의 요소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갈이 칡넝쿨 갈이 등은 등나무 등인데 서로 반대방향으로 휘어진다.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치유가 된다. 해소가 된다. 이 순간을 못 넘겨서 일을 그르친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한다. 선행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일본사례를 보면 갈등을 해소하는 중간 중간의 과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사례를 보러 가면 결과만을 보러간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봐야 한다. 등나무의 꼬임 속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 막연하지만 갈등은 필연적인 일이고,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 이다. 경험을 쌓아 가면 가능하다. 느슨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 마을사람들 : 사례는 비슷한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공부가 필요하다.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를 통해 지도력 개발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리더쉽 교육 프로그램 들이 많았으면 한다.

- 사회자 :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풀뿌리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 될 것 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박재성 : 저희는 작년에 출범했다.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은 두 개 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이다. 지역조사를 하고 있다. 해보니 교육문제, 환경문제, 재개발 등이 동네의 주요한 문제였다. 지난번에는 소고기 문제- 안전한 밥상, 자녀대화법, 우리마을 생태안내자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동네 네트워크 조직을 위해 동네 장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장터를 하려고 구청에 취지 설명을 했는데 상행위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 은영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민 운동하는 조직은 아니어서 말할 내용은 없지만 기념사업회가 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저런 과정을 보니,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결국 풀뿌리 운동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이 기념사업회의 목적인데, 이런 차원에서 기념사업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중에 기반을 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 최봉익 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정리해보면, 교육은 잘하자 같다.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 최봉익 : 답은 여러분께 있다. 갈현동, 가좌2동, 반송동 등 소문난 곳이다. 여기 남자들도 많이 왔는데, 남자들은 실패를 잘한다. 정치적이다.(웃음), 이런 사례를 통해 봐야할 것은 첫 번째 희망은 어린이다.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동네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어른들의 과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 주최는 엄마들이다. 남자들의 역할은 기획, 조정, 심부름, 엄마들이 나서주는 것... 엄마들이 나서야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주민자치를 하기엔 구조가 안 되어 있다. 주민대표구조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관과 함께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발제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방안"-최봉익

(똘스) — Tue, 21 Oct 2008 18:30:23 +0900

주민자치센터의주민자치기능활성화방안-최봉익.hwp

발제문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지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단체들의 전략 차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상의 자유, 희망의 세상을 꿈꿀 권리

(몽똘) — Tue, 21 Oct 2008 10:59:23 +0900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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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나는 <GO>라는 일본 영화를 좋아한다. 어느 한 편에 소속되어 그 집단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보호받는 삶을 거부하는 삐딱한 주인공들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 영화에 매력을 더하는 한 장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투를 통해 세상을 가르쳐주는 장면이다. 다소 폭력적이지만 아버지는 주먹을 뻗어 그리는 원 안의 세상에 머문다면 안정적이지만 그 원을 벗어나면 어려움에 부딪치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아들에게 얘기한다.

하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게 일방적인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 강해져야 한다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는 폭력적인 합리성일 뿐이다. 그런데 <GO>는 그런 폭력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우정과 사랑이 타인과 더불어 살고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기에 매력적인 영화이다.

사실 강해지는 방법은 몸을 단련하거나 집단을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나는 사상(思想)을 꼽고 싶다. 조금 엉성하고 세련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사회를,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사상은 꿈꿀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상은 그 뜻 그대로 마음과 눈으로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삶을 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은 단순한 언어를 모아놓은 관념일 수 없다. “여러분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열망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마음 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익한 것입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이나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는 체게바라의 말은 사상이 세계를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러니 사상의 자유는 삶과 세상의 변화를 꿈꿀 자유인 셈이다.

사상의 자유=변화를 꿈꿀 자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소중한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다시 들이대고 있고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검열제도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며 약자들의 저항수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저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힘에만 의존하기에 폭력적이고 그렇기에 그것에는 사상이 없다. 저들은 단지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서 변화와 꿈을 빼앗으려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민주적인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동안 사상의 숨통을 조여 왔다. 우리에게 사상은 언제나 어떤 ‘~주의(~ism)’만을 뜻했고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생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규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다양성은 언제나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만 인정되었다. 즉 우리는 모두가 꿈을 꾸고 사상을 누릴 자유를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꿈을 꾸거나 같은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도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되뇌는 것 외에 자기 사상을 만들지 못했다. 언제나 당면과제만을 생각했지 꿈을 꾸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누군가에게 아주 명쾌한 설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상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 사상의 자유가 지금 위기를 맞이한 듯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사상은 계속 위기를 경험해 왔다.

저들의 국가보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비판해 왔지만, 그것을 넘어설 다른 틀을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꿈꿀 희망의 원리를 우리는 구성하지 못했다. 자기가 내밀 수 있는 주먹의 경계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고, 그 경계는 사상간의 넘나듦과 꿈의 공유를 방해했다.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그 경계를 넘어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폭력이다. 비폭력의 의미는 경찰의 공권력같은 직접적인 폭력에 맞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쇠고기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폭력,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우리 삶을 파괴하는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게 가하는 폭력이, 그리고 그런 폭력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직접적인 폭력의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산이나 민영화라는 간접적인 폭력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자기 동료를 먹으며 살을 찌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신세란 끝없는 경쟁 속에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신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폭력의 순환구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구조적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맞서는 비폭력이야말로 새로운 사상을 구현할 희망의 언어인 셈이다.

비폭력, 새로운 사상을 구현할 희망의 언어

그리고 그 비폭력의 언어는 단지 인간의 것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오체투지순례단의 눈물겨운 발걸음이 절망만 주지 않고 희망도 주는 건 주위의 다른 사물과 생명을 서로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삼배일보와 오체투지는 단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방식만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많은 희망의 언어들을 담고 있다(뉴라이트를 비롯한 케케묵은 집단들이나 정치인들이 80년대 운동권의 방식을 열심히 배워 써먹더라도 결코 베낄 수 없는 건 이런 행동 속에 담긴 마음과 사상이다). 이제 사상은 여러 가지 뜻 깊은 실천 속에 담긴 의미들로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단지 국가보안법 폐지로 완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상은 검열이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것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다). 사상은 국가보안이나 질서와 같은 기존의 논리를 넘어서 다른 새로운 무엇으로 나가려는 것이자 나와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개인의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상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다. 사상이 없는 감정적인 연대는 사회적인 조건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제나 약하다. 하지만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연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우리를 세상에 내려앉힌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상의 자유라 믿는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소박한 정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풀자연) — Mon, 20 Oct 2008 16:20:26 +0900

한국여성민우회 소식지인 '함께가는 여성' 9-10월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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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정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얼 쇼리스가 쓴 『희망의 인문학(고병헌 외 옮김, 이매진)』을 읽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그린빌에 사는 로버트 위든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위든씨는 밤새워 일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최저임금을 조금 윗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의 아내도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은 늘 너무도 가난합니다. 위든 씨 부부의 급료를 모두 합쳐도 먹고 살기가 빠듯할 정도입니다. 집세, 전기세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일주일 치 식비를 남기기도 힘듭니다. 21세기 미국에서 굶주림은 로버트 위든씨 가족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보살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면 무엇합니까? 200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 월급 787,930원(1주 40시간 근무)으로는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26만 5,848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일을 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Living Wage)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중고입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에 대해 답을 내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성신여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실 수령액이 72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딱 맞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신여대의 재정상태를 보니,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의 명목으로 9백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최저임금만 약간 넘긴 수준의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대학생들이 낸 비싼 등록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으면서, 청소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월 72만원만 지급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나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성신여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지지했습니다. 9,000여명 학생 중에 무려 6,500여명이 지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노동자들은 복직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사례를 들면, 2001년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도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해 4월 하버드대에서는 50여명의 학생들이 비폭력적인 직접행동의 한 형태인 연좌(sit-in)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자신들의 등록금 인하나 학습환경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수위, 청소부, 시설관리인들)은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6.5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연좌농성은 3주에 걸쳐 이어졌고, 확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빈곤과 인간의 존엄성 결여가 하버드 대학의 경제적 기반이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는 사람들의 양심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버드대는 하버드대에서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10.25달러로 올리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버드대 생활임금캠페인’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임금ㆍ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입니다. 거창한 정의도 아닌 ‘소박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일을 하면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흐름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연대’에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양심과 정의에 기반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대를 통해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이 사회의 흐름을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2008 풀뿌리모금 시상 사례발표회에 초대합니다

(풀자연) — Wed, 15 Oct 2008 13:52:43 +0900

10월 23일(목)	프로그램	발표자
10:00-10:20	등록 및 티타임
10:20-10:30	개회사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10:30-10:40	환영사	데이비드 보이드 토마스 (UB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공헌 총책임자)
10:40-10:50	행사일정 및 심사방법 안내	사회자
10:50-12:10	팀별 발표 및 참가자 질의/응답/팀별심사	2차심사 진출단체
12:10-1:00	점심식사
1:00-3:00	팀별 발표 및 참가자 질의/응답/팀별심사	2차심사 진출단체
3:00-3:10	휴식
3:10-3:30	참가자 최종 심사 및 투표 + 심사위원단 최종 심사
3:30-4:10	<특별 강연> 캐나다의 기부문화와 비영리단체의 모금 트랜드	린 맥도넬 (Lyn McDonell)
4:10-4:40	심사 발표 및 사례별 컨설팅	심사위원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풀뿌리들의 역할]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똘스) — Tue, 07 Oct 2008 11:20:50 +0900

매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하는 거 아시죠?
이번주 9-11일, 시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세션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풀뿌리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민자치센터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과
현재 고민들, 쟁점들, 전략 등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장소가 좀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커뮤니티 포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을 위한 풀뿌리들의 역할”

•사회: 김일식 YMCA 사무총장

•발제: 최봉익(좋은동네시민대학, 공동체 모닥 대표)

❙일시: 2008년 10월 9일 오후8시~10시

❙장소: 대교연수원(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05-3, TEL 031-3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