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토알레그레(2003).hwp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정치 실험들에 대해 정리한 논문입니다. (출처: 아시아센터)

관념에서 실천으로 ―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정치

레베카 아베르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브라질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군정(軍政) 기간 동안 브라질의 정치생활을 특징지웠던 극도로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많은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엘리트 정치집단들이 선거 체계를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주물러왔고, 여전히 결정들은 인구의 (빈곤한) 다수에는 아무런 책임성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정당과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취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personalistic) 권력투쟁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논쟁을 밀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는데, 즉 사회 문제들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짊어진 시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발전들이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당(Workers' Party, PT)가 집권한 시 정부들은 이러한 대체로 피상적인 민주화라는 실망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가능성의 사례들을 대표한다. PT가 시장 선거에서 최초로 상당수의 당선자를 낸 1988년 이래로, PT의 시 정부들(prefeituras, municipal administrations)는 지방 자치체에 대한 전통적 엘리트들의 독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왔다. 많은 PT의 시 정부들이,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선별된 기업체에 도급을 주는 널리 퍼진 관행과 같은 전통적 형태의 수혜자주의(clientalism)와 부패들을 성공적으로 추방했다. 또한 대부분이 보다 낮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이끌어내는, 소규모의 경제적 발전, 공공서비스, 그리고 빈민 지역의 도시환경적 프로젝트를 실험했다....